2019-07-07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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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성큼 다가온 인구절벽 재앙…돌파구 어디에?
[명품리포트 맥]

▶ 1명도 안 낳는 저출산의 늪…인구절벽 현실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

여성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자 OECD 국가 중에도 유일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그리고 경제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제 사회 곳곳에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우선, 1명이라도 낳아본 부모는 둘째 계획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현숙 / 서울 광진구> “양육수당이 한 달에 나오는 비용이라는 게 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적고, 아이가 어렸을 때 믿고 맡길 곳이 없거든요.”

<허진화 / 서울 광진구> “3명 살기에도 애가 뛰어다니기에도 너무 부족한데, 두 명이 되면 큰 공간이 필요한데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연령층이 20대로 내려가면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당장 결혼부터 꺼리기 마련이고, 해도 최대한 미루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김한별 / 서울 동대문구>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육아에 거의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태까지 쌓아온 경력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성요한 / 서울 성동구> “아무래도 요즘에 집값이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충족되기가 어려워서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일 것이란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이삼식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평균 수명의 증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든 젊은 층 인구들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 납부해야할 부담은 커집니다. (결국) 각 개인 삶의 질까지 훼손될 우려가…”

학령인구부터 시작된 인구감소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줘 사회가 동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드는 대한민국. 이미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4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구절벽’은 더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나혼자 산다’ 1인가구 증가에 달라진 의식주

혼자 마음 편하게 식사하려는 사람이 늘다보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배달 음식점입니다.

1인가구 전용 배달업체도 생겼습니다.

음식을 시켜봤습니다.

1인분만 시켜도 배달비를 따로 안 받고, 반찬도 푸짐하게 나옵니다.

혼자 살면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는 걱정은 이제 옛말입니다.

취미생활도 나홀로.

노래방, 헬스장 등 한때 폐업의 길을 걷던 점포들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도 해마다 두 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20~30대에 벌써 손목, 어깨 관절이 탈이 나는 등 ‘환자 지형’이 바뀌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김준한 / 정형외과 전문의> “근육이 한자세로, 지속적으로 잘못된 압력을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손목 인대, 어깨 회전근개 같은 곳에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거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1인 가구나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에 맞춘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대신 집이 좁아 큰 짐 둘 곳이 없는 불편함은 틈새 사업이 파고 들었습니다.

잠금장치까지 달아 칸칸이 나눠놓은 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쓸 수 있게 빌려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천억원대 규모로 시장이 커진 창고 대여, 일명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김용각 / 빅박스 대표> “어플을 통해 보관된 물건 목록이나 사진 등도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보관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을 좋아하십니다.”

반면 출산, 보육 인프라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뚝 끊기며 초등학교는 한반에 30명이 안될 정도로 학생 수가 확 줄었고,

원생이 없어 문을 닫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해에만 20곳 가까이 산부인과의 불도 꺼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빈 자리를 채우는 건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1,000만명에 달하고 관련 사업 규모가 올해 올해 3조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한 것과 대조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체 (내수시장) 파이도 늘지 않는다. 서로 남의 떡을 빼앗아와서 성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전투구식 갈등 구조로 가고 있다…”

한켠에서는 돌보는 사람없이 고독하게 생을 마치는 노인 1인가구도 늘면서 사체·유품 정리 사업이 뜨고 있는 건 우리사회 씁쓸한 단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humi@yna.co.kr)

▶ 140조원 쏟아부어도…백약무효에 정부 ‘골머리’

3종 패키지 등 수식어가 따라붙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입법안들.

국회에 발의된 많은 수의 입법안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렵고 처방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와 국회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실천에 옮겨왔지만, 정책 성과는 참담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무려 140조원이 넘는 재원이 이 기간 투입됐지만,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면서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심리적 마지노선이란 연간 출산 30만명대도 곧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 출산과 양육보조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온 기본 로드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최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로드맵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담았습니다.”

정책전환의 토대가 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 방향 수정에 93%가 찬성했습니다.

가장 원하는 정책은 이른바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과 주거여건 개선이었고, 출산 지원은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에도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문제는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육아의 현실이 모순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추세와 전통적 가부장적 구조와의 충돌은 그 괴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가족제도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방향을 수정한 저출산 대책은 결국 전반적인 복지정책 확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관건은 처방의 나열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을 맞춤형으로 풀어줄 수 있느냐에 모아집니다.

한정적인 재원을 적절히 활용해 정책 수요자인 젊은 부부의 체감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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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