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서울 자율형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센데요.
오늘 서울 자사고 결과까지 나오면서 올해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제 관심은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13개 가운데 8개 학교가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재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가 예상보다 많아요?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서열화 우려 때문에 평가 세부사항을 비공개로 해서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저희 뉴스워치에 출연한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 기준은 교육부의 표준안에 거의 충실하게 따랐다며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바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평가 기준에 대해선 뭐라고 밝혔나요?
<질문 3> 그동안 자사고 사이에선 평가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재지정 평가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역 교육청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질문 4> 무엇보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죠?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질문 5>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무더기로 지정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올해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고요. 이제 관심은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로 향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질문 6>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사실상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의 동의 절차까지 이뤄지면, 언제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거죠?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일부에선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보인다는 전망이에요?
<질문 8> 자사고 논란은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5년마다 치러지는 운영성과 평가 때마다 논란이 정점에 달했다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데요. 내년에도 18개 학교가 운영성과를 받아야 하죠? 그런만큼 혼란이 또다시 재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이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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