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를 놓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사퇴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 사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역시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응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에게 야당이 국방-외교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장관 교체 가능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개각 폭이 꽤 클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린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요.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카드가 현실화 될까요?
<질문 2> 야당의 탕평 인사 요청에는 이 총리가 노력하겠다면서 뜻밖의 고충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입각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윤석열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 거짓말 논란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우선 윤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하지만 청문회장에서 "변호사 소개 안했다"고 하다가 공개된 녹취에 "소개만 했고, 선임은 안됐다"고 해명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 국세청 자료에는 선임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2> 청문회장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윤 후보자가 이런 이야길 했었죠. 후배인 윤대진 당시 중수과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윤 후보자가 후배 방패막이로 나섰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데요?
<질문 2-3>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질문 2-4> 윤 후보자 하면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어록부터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은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가 컸잖습니까? 그래서 후폭풍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2-5> 판사 출신인 박 의원께서는 윤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잘 아실텐데요. 워낙 강직한 성품인 윤 후보자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이런 논란을 어떤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질문 2-6> 청문회 전 박 의원께서 윤 후보자에 대해 "꽤 보수적인 사람" 이라는 평가를 했던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는 결이 잘 맞는다고 보십니까?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윤 후보자의 답이 모호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2-7>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후보 사퇴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현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방안도 검토중안데요. 이대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청문회서 불거진 여러 쟁점사안으로 윤 후보자로서는 숙제를 안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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