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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뒤집힌 유승준 판결…"비자 발급 거부 위법"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뒤집힌 유승준 판결…"비자 발급 거부 위법"
  • 송고시간 2019-07-12 02:24:46
[뉴스워치] 뒤집힌 유승준 판결…"비자 발급 거부 위법"

<출연 : 김영주 변호사>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속에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편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지환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죠.

<질문 1>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비자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승준 씨의 어떤 주장이 인정된 건가요?

<질문 2> 17년 전 법무부는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제한했고 지난 2015년엔 재외동포비자가 거부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요. 하지만 1심, 2심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 아니었습니까? 유승준 씨 입장에서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C3인 여행비자로도 가능한데 왜 굳이 F4 재외동포 비자여야 합니까?



<질문 3> 이번 판결로 누리꾼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죠?

<질문 4> 한국땅을 밟을 기회가 생긴 것 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관심 모아집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그런가 하면, 경찰이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판단 때문입니까?

<질문 6> 하지만 강지환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반면 피해 여성 두 명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요? 목격자나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진술의 신빙성,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강지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강지환 씨는 지금 드라마에 출연중이라 해당 방송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8>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의 남편이 방조죄로 입건 됐죠?

<질문 9> 하지만 이 남편은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모른다는 진술을 했죠.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적용 가능한가요? 방조죄로 실제 처벌까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입증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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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