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 한일 양국이 도쿄에서 첫 실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당국자 간에 첫 만남인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질문 1> 일단 회의 형식부터 양국 간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협의, 반면 일본은 설명회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일본이 국장급 협의에 난색을 보여서 과장급으로 조율했다고 하죠. 일본의 이런 자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양자협의를 계기로 추후에는 국장급 이상의 협의 채널로 격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을 주장했는데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하자는 겁니다. 일본이 받아들일까요?
<질문 1-2>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
<질문 2> 앞서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사린가스의 원료인 불화수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마디로, 안보상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밀수출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는 반박자료를 내놨는데요? 오늘 또 하태경의원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무허가 수출의 적발 건수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스템보다 더 투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측에서 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김현종 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세 나라간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 5> 김현종 차장의 발언을 미루어볼 때, 일본은 소극적이지만 미국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번 갈등에 중재에 나설까요? 사실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을 듯 한데요?
<질문 6> 우리도, 미국도 그렇듯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간에 냉기류가 이어질수록 일본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질문 7> 일본의 경제 보복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나섰습니다. 이른바 재팬 보이콧.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 기업이 아닌데 억울하다.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요?
<질문 8> 일본의 민심은 어떨까요. NHK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경제 보복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고, 45%는 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전경련 또한 불매운동은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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