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자발찌를 찬 남성들의 잇단 성범죄 공격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일어난 광주 모녀 성폭행 미수 사건.
<선 모 씨 / 피의자> "(아이 있는 집 노린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5월에는 전남 순천에서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던 피해자가 6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들이었습니다.
성범죄뿐 아니라 유괴, 살인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는 지난 2016년 69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3,800여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만 20명에 이르는 상황.
전자발찌는 위치 확인만 가능해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벌이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자발찌가 만병통치적 접근이 아닌데 마치 범죄가 예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호관찰관의 사건 수 자체도 대폭 축소돼서 실질적인 보호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45명을 이번달 안에 늘리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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