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유착과 부실 수사를 가려내기 위한 대책으로 경찰서마다 수사심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고심 끝에 내놓은 수사심사관제가 시작도 전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버닝썬 사태 후 경찰이 유착과 부실수사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수사심사관 제도.
범수사부서를 지도하거나 조정·점검해,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감독을 하겠다는 건데, 전문성이나 효율 문제에서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형사·경제 지능·여성청소년 등 특수성이 있는 전 부서를 수사심사관 혼자 감독하기는 불가능하고, 자칫 수동적인 수사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연 2만건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서 상황상 수사심사관 1명이 하루 55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며 "플레이메이커보다 플레이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객관성이라는 것은 사후에 평가할 때 필요한 것이지, 시간을 다투는 수사건에 있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3자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죠. 현장과 책상에는 온도 차이가 나거든요."
경찰은 수사 베테랑을 수사심사관으로 선발해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지만 일선 현장 수사관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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