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강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또다시 강간시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원의 판단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강 씨는 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빠로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이 아닌 댓글에 대한 피해를 언급한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 씨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술에 취한 상태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지난 5월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이와 상당히 닮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소개팅 후 상대방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만나보자'며 쫓아간 남성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심지어 현관 안쪽까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실습생이 모르는 여성 뒤를 쫓다가 검거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호감이 있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7>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지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8>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외국 여행 중 강도와 절도 피해를 보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약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질문 9> 한국인 피해 증가는 해외 여행객이 느는 추세와 비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행 중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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