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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파행 반복한 최저임금위…개편안 탄력받나

사회

연합뉴스TV 올해도 파행 반복한 최저임금위…개편안 탄력받나
  • 송고시간 2019-07-14 02:26:13
올해도 파행 반복한 최저임금위…개편안 탄력받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제(13일) 어렵게 결정됐지만, 그 과정을 보면 올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사의 극한 대립과 회의 파행이 또 반복됐는데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초반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등 지난해와 달리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불발되자 경영계는 집단 퇴장을 하며 반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도 정회가 반복되는 등 파행은 계속됐습니다.

노사는 결국 합의점을 못 찾은 채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후 최저임금이 합의 의결된 것은 6번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과 최종 결정을 이원화시키는 정부의 개편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임승순 /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 "노사가 직접 모이는 자리에서 협상하면 그런 절차(파행)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개정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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