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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 日 백색국가 제외 예상…수입 어려워져

사회

연합뉴스TV 다음 달 15일 日 백색국가 제외 예상…수입 어려워져
  • 송고시간 2019-07-14 03:07:06
다음 달 15일 日 백색국가 제외 예상…수입 어려워져

[뉴스리뷰]

[앵커]

지난 1일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뒤 한일 실무진의 첫 만남에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겠다고 일방 통보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던 산업용 장비와 재료를 다른 나라나 국내산으로 대체하기까지 수급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의자가 쌓인 창고 같은 회의장, 우리 측이 입장해도 악수조차 없이 멀뚱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수출 규제 발표 뒤 양국 간 첫 만남을 협의에서 설명회로 격까지 낮춘 일본의 '외교 푸대접'은 '무역 푸대접'으로 이어졌습니다.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안보우방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겠다고 일방 통보해온 겁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허가 면제 품목에 일일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야 할 서류와 시간도 늘어납니다.

4일부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개 품목도 새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명분은 한국이 무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년간 한일 양자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캐치올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본이 백색국가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마디로 일본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꿰맞추려 전혀 근거 없는 억지를 부려댄 것입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상황허가 제도(캐치올)를 운용하고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산업용 장비와 재료 수입에 타격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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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