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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9%인가?…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왜 2.9%인가?…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논란
  • 송고시간 2019-07-15 16:36:13
왜 2.9%인가?…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논란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9%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사용자 위원들이 낸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상률은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

<임승순 / 최저임금위 부위원장> "사측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관해서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경제성장률이 지금 2.5%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1.1%. 대략 3% 정도…"

<권순원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게 필요하면 사용자 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위원 9명 중 적어도 6명이 손을 들어 줘놓고도 정작 산출 근거는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사용자 측 설명도 추상적입니다.

"2년 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교롭게도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서 흘러나왔던 3% 안팎 인상설에 부합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숫자 끼워 맞추기' 비판 속에서도 매년 인상률 산출 근거는 공개돼 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있다"며 정부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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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