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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26일 남은 양승태…이르면 이번주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구속만기 26일 남은 양승태…이르면 이번주 석방
  • 송고시간 2019-07-16 00:02:22
구속만기 26일 남은 양승태…이르면 이번주 석방

[앵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10일이면 끝납니다.

구속 기간 내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재판부는 직권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내 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후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구속 만기 전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며 검찰 측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에야 비로소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아직 한 번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속기한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의 제한 등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구속 만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만료로 풀려나면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번 주 재판은 오는 17일과 19일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이르면 주 후반 석방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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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