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딱 2권이 남아있습니다.
한권은 국보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한권은 개인이 소장하고 11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것 역시 국가소유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라 불리는 이 책은 간송미술관에 보관된 국보 70호 간송본과 판본이 같습니다.
특히 간송본에는 없는 연구자 주석까지 적혀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주본의 행방은 11년째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갔는데도 이를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반환하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배익기 /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천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2008년 배 씨가 상주본을 세상에 공개하자 골동품 상인 조 모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훔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고 조 씨는 이듬해 소유권을 국가에 넘겼습니다.
문화재청이 이 판결을 근거로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하려고 했지만 배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였을 뿐 훔친 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건 아니라면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강제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상주본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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