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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통제 미흡 트집에…"일본보다 철저" 반박

경제

연합뉴스TV 전략물자 통제 미흡 트집에…"일본보다 철저" 반박
  • 송고시간 2019-07-16 07:04:44
전략물자 통제 미흡 트집에…"일본보다 철저" 반박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았죠.



캐치올 규제는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 제도를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추가 반박도 할 계획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 일본은 2002년, 한국은 이듬해 도입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2일 양국 정부 실무협의에서 이 캐치올 규제가 한국 재래식 무기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자, 우리 정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는 정부와 산하기관 100여명이 맡아 일본보다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일일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예상 피해 품목과 기업들을 점검 중입니다.

추가 규제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소분류 기준으로 중복된 것을 빼고 767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첨단소재와 전자 등 주요 수출 제품 품목들도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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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