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민우 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필리핀 보육 시설에 4년 동안 내버려 둔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 자녀는 또 버림받을 것이라며 가정에 돌아가길 거부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인기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우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고소취하 의견서를 제출했고, 처벌 불원서도 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기소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경찰은 주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건데요. 앞으로 어떤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할까요? 만약 강제추행 사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다음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 여성과 낳은 '코피노'라고 속인 채 필리핀 보육시설에 맡기고 수년 동안 내버려 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아이를 해외에 방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질문 5>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개명해서 여권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4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부모를 찾게 된 건가요?
<질문 6> 무엇보다 문제는 경증 자폐 수준이었던 아이를 4년 동안 이렇게 필리핀에 내버려 두면서 아이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고요?
<질문 7>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질문 8> 화제를 바꿔서요.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수백명이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는데요. 무엇보다 이 임대사업자는 주택허가가 나지 않아서 편법으로 임대를 했다고요?
<질문 9>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이미 건물 8채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