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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주 양승태 직권 보석허가 여부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다음주 양승태 직권 보석허가 여부 결정
  • 송고시간 2019-07-19 22:12:11
법원, 다음주 양승태 직권 보석허가 여부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 여부가 다음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서 구속만료 기간이 다음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직권 보석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 주거지 제한 등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 만큼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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