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가수 겸 탤런트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황하나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처럼 자유의 몸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한 남성이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는데요. 먼저 석방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질문 2>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또 초범이란 점을 참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황하나 씨가 애초에 범행 자백을 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고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에 이어 오늘 오후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앞서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유천 씨는 본인은 물론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죠? 황하나 씨는 석방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카페 앞에 있던 고양이를 죽인 남성이 닷새 만에 잡혔는데요. 고양이를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여서 더 충격이었죠? 범인이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요?
<질문 5> 숨진 고양이는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 중 한 마리였는데요. 경찰이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재물손괴 혐의는 주로 어떨 때 적용이 되나요? 이럴 경우, 가중처벌 돼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질문 6>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 사건들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실제 징역형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어서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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