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법원이 김태한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1-1>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사실 삼성바이오 의혹의 핵심은 분식회계고, 이번 구속영장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사례여서 결과에 관심이 컸었잖아요. 결국 핵심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질문 2> 김 대표의 영장 기각은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김태한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수사로 가는 주요 길목일텐데,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 가능성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2-1>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검찰이 보강 또는 추가 수사를 벌일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할 걸로 보세요?
<질문 3> 법원이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데다, 음란행위도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는데, 어떻게 구속을 면한 건가요?
<질문 5>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중에 알려진 유명인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앞서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7>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과 그의 현재 남편인 A 씨가 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A 씨의 친아들이자 고 씨의 의붓아들인 B 군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양쪽 모두 대질조사를 원했다고 하죠?
<질문 8> 앞서 현 남편은 아이가 숨지기 전후 정황을 내세워 살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대질조사에서도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질문 9> 고유정은 지난 다섯 차례 대면조사에서 의붓아들 살해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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