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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또다시 '빈손' 국회…추경 처리 본회의 무산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또다시 '빈손' 국회…추경 처리 본회의 무산
  • 송고시간 2019-07-21 02:31:13
[뉴스초점] 또다시 '빈손' 국회…추경 처리 본회의 무산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어렵사리 열린 6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공동발표문을 내놨지만, 꼬여버린 국내 정치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80일이 넘는 공전 끝에 어렵사리 열린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놓고 여야 간 강경 대치가 이어지며 합의점 도출이 무산됐는데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질문 2> 당장 추경 처리가 급한 만큼 민주당 일각에선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가 됐다고 해요.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국정조사 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장기 표류 중인 추경을 아예 포기하는 강경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추경 포기도 불사하면서까지 '정경두 해임안'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여야 3당은 다만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면서, 모레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미지수이고요. 열린다고 한들 갈등 사안은 그대로라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보복 조치이고, 이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는데요. 이번 회동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질문 6> 회동 이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공동발표문 도출 과정까지 내내 단어 하나하나를 둘러싼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고해요. 군사정보보호협정, 핵심 소재 법적 지원 등 황 대표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질문 7> 예정에 없었지만 시간이 늦어지자 문 대통령이 깜짝 저녁 식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황 대표는 일정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앞서 회동서 보인 극명한 입장 차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의도를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5당 대표 회동만큼 주목된 것은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90초간 나눈 대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대일 회동 제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 속 황 대표는 "아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직이란 답변이 붙은 걸로 봐선 조만간 회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물세례' 봉변을 당했습니다. 성주,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까지, 물세례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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