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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노 궤변 반박…"근본은 日지배 불법성"

정치

연합뉴스TV 조국, 고노 궤변 반박…"근본은 日지배 불법성"
  • 송고시간 2019-07-22 02:17:25
조국, 고노 궤변 반박…"근본은 日지배 불법성"

[앵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주장을 궤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수석은 일본과의 법적·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면 싸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한국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징용자의 손해배상권은 소멸됐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학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섰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상과 보상의 법률적인 차이를 설명한 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불법성이 이 사안의 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수석은 일본의 궤변에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으로 동조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재 상황을 우리나라의 재판주권을 무시한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시대 거란의 침략을 외교를 통해 물리친 서희를 언급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조 수석은 신속한 외교적 타결을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서 국민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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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