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데요.
주로 소재·부품 개발과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중심으로 2,7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일본산 대체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의 추가 증액에 나섰습니다.
증액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는데, 규모는 각 정부 부처가 제시한 7천억원대 사업 중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항목에 쓸 2,730억원입니다.
품목 연구·개발 예산과 실증장비 상용화, 신규 장비 도입 등이 주를 이루고,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맞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도 3,000억원을 더 확보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본산을 대체하는 반도체 소재를 제3국에서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의 활용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산 대체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수입이 어려워지는 품목별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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