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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당국자 "수출규제, 韓 전략물자 관리 미비 때문" 억지주장

세계

연합뉴스TV 日당국자 "수출규제, 韓 전략물자 관리 미비 때문" 억지주장
  • 송고시간 2019-07-23 02:39:20
日당국자 "수출규제, 韓 전략물자 관리 미비 때문" 억지주장

일본 정부 당국자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품목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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