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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재 지렛대 지소미아 재검토 한일 득실은?

사회

연합뉴스TV 미국 중재 지렛대 지소미아 재검토 한일 득실은?
  • 송고시간 2019-07-23 05:57:43
미국 중재 지렛대 지소미아 재검토 한일 득실은?

[뉴스리뷰]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에 미국도 더이상 한일 갈등을 손 놓고 볼 수 없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지소미아가 어떤 협정인지, 실제 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한일 양국의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 원한다면 저는 개입할 것입니다."

한일 갈등에 거리를 두던 미국이 '양국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끈 지렛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한일 간의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때도 지소미아는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볼턴 보좌관 왔을 때도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지…) 우리 이런 입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매년 갱신토록 돼 있는 협정 만료일은 다음 달 24일.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일본 측은 우리로부터 휴민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군사위성이나 기타 첨단 감시·정찰장비를 통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모두 지소미아 피기로 얻을 게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경제보복의 결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리는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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