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검찰이 8년 만에 재개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기를 끄는 중국 요리 '마라탕' 등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점 수십 곳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2> 지난 2013년 첫 수사 때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당시 정부가 원료의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 건가요?
<질문 3>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건데요. 그런데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기소가 됐어요. 애경산업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자리 아닙니까, 중형은 불가피할까요?
<질문 4> 피해보상 문제도 관심입니다. 피해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피해 구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인데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 5> 중독적인 매운맛에 중국 쓰촨음식 마라탕, 마라샹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생은 엉망이었습니다. 조리실 후드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붙어 있었고, 설거지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6> 식약처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등 37곳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나요?
<질문 7>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 등 조처를 내린 뒤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까요?
<질문 8> 한편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다만 검찰은 보통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하는 업무방해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취업 기회의 제공'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보통 포함이 되나요?
<질문 10>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 보복이자 총선용 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향후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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