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재수사 결과, 첫 수사 당시 처벌을 면했던 업체 관련자들까지 포함된 3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 밀양의 한 마을에 갓 태어난 영아를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경찰에 자신이 영아를 버렸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DNA 조사 결과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죠.
<질문 1>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16년 첫 수사 때 처벌을 피했던 업체들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어딘가요? 첫 수사 때는 어떻게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질문 2>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이 됐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3> 첫 수사에서는 정확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만, 이번에는 원료에 독성 있다는 걸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특히 검찰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만큼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또, 피해보상 문제도 관심인데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경남 밀양에서 신생아 유기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여성이 자신이 영아를 유기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DNA 검사를 했더니 친모가 아니었다고요?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부터 살펴보죠. 심지어 이 여성, 복대를 차고 학교에 안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 역시 거짓말이었다고요?
<질문 5> 무엇보다 궁금한 점이 왜 이 여성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점인데요. 경찰은 여성이 우울증과 연극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연극성 성격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질문 6> 유기됐던 신생아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만큼 친부모를 찾는 게 우선일 텐데요. 결국 경찰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죠? 일부에서는 경찰이 너무 이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친부모를 추적하기 위한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 여성이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경찰이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당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를 했죠?
<질문 8> 현재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공개된 영상은 전후 순서가 뒤바뀐 거다, 이런 입장이죠?
<질문 9> 경찰이 이 여성의 고소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요. 사건과는 별개로 감찰에도 착수했다고요? 경찰청이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만약 감찰 결과, 이 여성의 주장대로 경찰이 소극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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