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양국이 맞붙는데요.
우리 대표단은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반면 일본은 안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다자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입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GATT) 제11조에는 회원국 간 수출 규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수출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WTO 회원국 사이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트 제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안보상 예외조항'인 가트 21조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이미 대외무역법에 반영됐고, 재래식 무기 역시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법체계를 갖춘 데다 그동안 일본은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으로,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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