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인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 등을 벌이자 지난 4월 22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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