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은 안보상 우호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이유로 우리 측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 미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던 일본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3년 배포한 언론 발표문입니다.
한국이 네 개의 국제전략물자통제시스템에 가입해있고, 수출 관리도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통관 절차시 우대하는 백색국가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 도입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문서입니다.
한국은 백색국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본의 캐치올 규제 대상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불이익을 줄만한 일이 없었는데 일본이 근거 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호 / 통상전문 변호사> "객관적 사유가 변화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 못하면서 변화시키는 건 WTO 협정 10조 3항 수출규제 일관성, 공평성, 합리성 규정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 내부문서가 되는 거죠."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비 등을 지적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 논거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에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반영해 문제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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