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2차 수출규제가 임박하자 우리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쓰이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규제가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 해당 업계는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김중배 기자가 규제 전망과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수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첨단소재, 전자, 통신 분야 등의 전략물자는 물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비전략 물자까지 1,000개 넘는 품목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 업체는 수입하려는 물품을 민간용으로만 쓴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그 영향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을 넘어 우리나라 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추가 규제 대상 품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현정 /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당장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품목에 대해선 허가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제조업에 필수적인 정밀기계와 화학 분야, 우리 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 중인 수소전기차 등을 표적으로 삼아 관련 품목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수소연료탱크 제작에 쓰이는 탄소섬유는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이외에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일 주력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별도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난해 대일 수출 비중이 99%에 이른 파프리카 등 농산물이 피해 예상 품목으로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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