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 10개 자율형 사립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모두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자사고 지정취소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새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 1시간 전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 지역 자사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 최종 동의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10곳 모두 동의 결정이 나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경문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9곳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측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평가했고, 해당 학교들이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의 평가계획 안내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는 5년전 평가에서도 적용됐던 만큼 부산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발표됐던 전북과 경기 지역 자사고 중 전주 상산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와 지정취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발적인 전환을 신청한 2개 학교와 평가로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10개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서울과 부산 지역 모두 학부모 측에서 강력히 지정취소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향후 전망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학교는 물론 학부모 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 자사고 측은 단 한 학교라도 지정이 취소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서울 자사고 측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사고들이 즉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미지수지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올해 고교 입시는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부터 강력히 반발했던 부산 해운대고 역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적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 주 전 교육부가 최종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린 경기 안산동산고 역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학교·학부모 뿐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간 법정다툼도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린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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