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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 추경 진통끝 처리…'99일 지각' 오명

정치

연합뉴스TV 5.8조 추경 진통끝 처리…'99일 지각' 오명
  • 송고시간 2019-08-03 07:56:55
5.8조 추경 진통끝 처리…'99일 지각' 오명

[앵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딱 99일 만인데요.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계류기간을 기록했던 2000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지각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201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액 규모는 5조 8,269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에서 8,56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일자리 예산과 제로페이 등 1조3,8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액도 3,000억원 줄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대규모로 삭감하고 국채 발행 규모도 3,000억원이나 삭감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을 위한 예산까지 약 5,300여억원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추경 감액 규모를 두고 대치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시한을 하루 넘겨 처리됐지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이 그대로 수용된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도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예산의 집행을 의결하려 했으나 차질이 생겼음으로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야는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해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추경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46건의 민생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택시발전법과 출 퇴근시간에 유상카풀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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