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3 1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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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다른 보복 가능성”…조선·농수산·금융 ‘촉각’
[뉴스리뷰]

[앵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다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과 농수산, 금융 분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불공정 무역신고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거듭 문제 삼았고,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반대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21%의 매머드급 조선사 탄생 예고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대중공업은 일본 경쟁당국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20~30%에 달하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산업도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보관기간이 짧은 특성상 검역 등을 핑계로 통관만 늦춰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일본은 지난달부터 실제 한국산 넙치와 냉장 조개 등 5개 품목의 수입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이 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하자 사실상 보복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추가로 농수산물의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민 금융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일본계 자금 17조원의 향방도 관심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일본계 자금과 금융회사의 동향을 더 경계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 대상 품목 이외의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비례적인 상응조치가 불가피…”

일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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