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결과 브리핑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당정청은 단기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 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 규칙법을 소재, 부품, 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당정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하기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상,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 산업 가치 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신속 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M&A와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전문 기업 육성, 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통해 기술 제휴를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생태계가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제, 자본, 연구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재 부품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 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분야에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당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총리가 맡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당내 가동 중인 경제침략대책특위 및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수출규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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