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대진 변호사ㆍ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에 오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김재원 의원의 '음주 추경안 심사'에 이어 이해찬 대표가 일식당에서 사케를 마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질문 1> 일본이 2차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요?
<질문 1-1>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이 소재, 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탈피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 이건데요. 이것이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외에도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질문 2> 정치권은 현 상황을 돌파하자는 뜻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전은 여야가 각각 다릅니다. 이해찬 대표가 기존 입장을 바꿔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현시점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RF에서 귀국한 강경화 장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고, 외교부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일본에 항의했는데요. 이런 발언 의도적 자극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을 향해 "무도함이 도를 더해간다", "습관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SNS를 통해 여론전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질문 5> 국제 외교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막을 내린 다자회의 중 하나인 '아세안+3' 의장성명에 무역 긴장 고조를 경고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일단 국제 여론전에선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인데요?
<질문 6> 실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싱가포르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본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해 한국에 힘을 보탰는데요. 한일 간 물밑 교섭을 위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1> 외교 당국자의 전언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ARF 기간에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둔 모습이었지만 물밑에서는 상당히 중재 역할에 공을 들였다고 해요. 통역도 배제한 채 한미일 3국 외교장관만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고 하던데요. 일본의 강경 자세에 압박이 될 수단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당일 이해찬 대표가 일식집에서 오찬을 하며 사케를 마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산 청주"라며 반박했는데요. 시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8> 앞서 음주 상태로 추경안 협상을 벌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야 4당에서는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비판이 뒤따랐는데, 당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