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배경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 산업 공급망의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 품목의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둘째, 수요 공급 기업, 수요 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주축. 셋째, 강력한 협력 추진을 통한 대대적인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 항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유자금 보증 지원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 구역 내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등 할당 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의 도입,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예타면제 등을 통해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D 방식은 패스트트랙 도입, 경제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 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R&D와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개혁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5조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기업 인력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물질과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 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자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 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모델입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과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의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요 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모델과 수요, 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네 가지 모델을 구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직적 협력모델의 협력 연구개발형의 경우에는 수요기업 기술 로드맵 공유, 공동 R&D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활용 R&D 등을 지원하고 수평적 협력 모델의 공동 투자형의 경우에는 핵심소재부품 장비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 유형별로 구매조건부 R&D 연계, 양산품목 시제품 성능평가 지원 등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와 함께 규제완화를 연합한다면 다양한 패키지 모델의 지원이 가능하고 협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 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쟁력위원회는 제시된 협력모델에 대해 지원 패키지 요청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 기업의 생산 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공급 기업은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투자 로드맵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과 수요기업은 양산테스트 비용과 위험부담 등 시장 실패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기술 개발이 생산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 베드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4대 소재 연구기관을 실증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 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 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을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 진출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소재부품 기업을 연계해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과 수요 연계 R&D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기금, 민간 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의 세액 공제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수준의 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R&D, 신뢰성, 양산 평가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신설하고 특별법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쟁력 위원회를 조속하게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장비산업 단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입니다. 우리 소재부품 장비산업은 가마우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치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대외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 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중·소 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조금 전 산업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 위원회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품목 선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을 하며 공장 신설 시에 환경과 입지, 규제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상생협력의 모델과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 품목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 상생 품목이라 하면 첫째,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둘째,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고 셋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활용을 해서 금년 내에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R&D, 기술 이전, 성장자금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한 2020년 내년부터는 향후 5개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태펀드를 통해서 대·중·소 기업 상생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000억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전용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R&D 추진기업과 핵심 기술 보유기업 M&A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핵심 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서 기술 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 가능 시에 투입비용과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후불형 R&D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R&D 결과물을 공공부문에서 구매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에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을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개별 허가 90일간 물량확보 애로 등으로 추가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경영 안정 자금 등 총 1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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