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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소재·부품 5년 내 공급 안정화"

경제

연합뉴스TV 정부 "100대 소재·부품 5년 내 공급 안정화"
  • 송고시간 2019-08-05 22:17:10
정부 "100대 소재·부품 5년 내 공급 안정화"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00대 품목을 선정해 국산화나 대체 공급선 확보 등 공급 안정성을 이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개편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핵심 20개 품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개 품목은 5년 안에 국산화를 중심으로 공급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수합병에 모두 10조 3천억원을 투자하고, 금융을 통해 35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20대 핵심 소재엔 추가경정예산 957억원을 투입하고, 80대 품목에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술 개발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이 어려운 경우 해외 인수 합병과 기술도입에 나서기로 하고 2조5,000억원 이상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합니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 연구소를 실증 및 양산 시험 연구소로 구축하고, 공정을 위한 설비 구축을 돕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해 수출 규제 대응 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등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신규개발 수출 규제 대응물질에 대해선 한시 조건부로 선 제조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엔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들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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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