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2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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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세칙 7일 발표…개별허가 품목 결정

일본 정부가 내일(7일) 국내 기업이 입는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합니다.

이 세칙은 수출 절차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돌릴 지를 결정합니다.

개별허가 대상 품목이 얼마나 지정되는지에 따라 국내 기업이 입는 피해 규모가 결정됩니다.

앞서 지난 달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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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