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한차례 판단을 보류할 때만 해도 양국 갈등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일본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자, 경제전쟁의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일단 부당하게 수출 규제에 나선 국가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정부는 개정안에서, 아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은 나 지역 국가와 동등한 규제를 받지만,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 등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를 면제받습니다.
<허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도 다자적으로 노력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적으로(양국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또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자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본격적인 경제 전면전에 돌입할지,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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