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 논문에서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정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인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쓴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내부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국가화'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거 논문은 개인적으로 쓴 것이고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 조정안은 부처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 법무장관 후보자>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을 전제로 해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고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겁니다."
과거 사노맹 산하 단체 가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온 것을 고려해 당분간 'SNS 정치'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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