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4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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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패소한 과세 불복소송 2년째 1조 넘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지난해 1조6,024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이들 사건의 패소율은 40.5%로 처음 40%를 넘겼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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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