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며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온 구글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은 각국의 골칫거리죠.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등이 과세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중인데요.
정부가 우선 방송발전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준조세 도입에 나섰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구동체계, 앱스토어, 영상 같은 사업을 하는 구글은 지난해 국내 매출이 5조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낸 법인세는 200억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광고만 국내 법인이 하는 탓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중심으로 구글 같은 기업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글의 영상사업 유튜브에 준조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해외 사업자도 버는 만큼 기여해야 한다"며 "내년 초 입법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연구를 맡은 법제연구원은 방송사업자들이 내는 방송발전기금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독일이 영화분담금, 프랑스가 영상창작지원금이란 준조세를 다국적 IT기업에 부과하는데, 넷플릭스가 지난해 독일의 준조세를 유럽연합에 제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다만, 국내 상황은 유럽보다 더 복잡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기현 / 전 케이블TV 방송협회 부회장> "유튜브 등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업자들끼리 이해도 복잡하게 얽힌 우리로선, 제도 추진 시 다각도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준조세 부과에 성공해도 정작 이들의 막대한 국내 매출과 이익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는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OECD의 논의 결과에 맞춰 과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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