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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조원대 슈퍼예산 가닥…여야 신경전 고조

정치

연합뉴스TV 510조원대 슈퍼예산 가닥…여야 신경전 고조
  • 송고시간 2019-08-18 02:31:11
510조원대 슈퍼예산 가닥…여야 신경전 고조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6%가량 증가한 510조원 규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슈퍼예산 편성이 확실시되면서 여야 간 예산전쟁도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510조원+a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안을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기재부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실무작업을 마친 뒤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에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슈퍼예산 책정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자 퍼주기 예산 폭탄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확대재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은 말씀드렸고 특히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예산 편성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곧 예결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안 처리를 마친 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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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