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발표된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지원되고, 내년부터 대상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져 내년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당정청이 함께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방안.
이에 따라 곧 시작되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약 44만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지원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 2,520억원도 편성이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2, 3학년으로 늘어난 88만 명, 고교 1학년까지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126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교과서대금까지 지급돼,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초ㆍ중등 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당장 2학기는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무상교육 시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5년 간 총 소요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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