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시점에 이루어진 방한이어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3주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24일인 만큼 양국이 타협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늘이 하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날이어서 비건 대표의 방문이 북미 실무협상이 목적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종료 되는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에 더 힘이 실리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북한과 직접 만날 예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선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1> 최근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미훈련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는데요. 실무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미국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질문 3> 비건 대표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 만큼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특히 22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 직전이라 관심이 더 주목됩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협력구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에게도 압박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청와대에서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구실로 우리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역지사지' '천금같은 기회'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막말성 담화 등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거겠죠?
<질문 5>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24일까지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6>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립니다. 한중일 3국 회담이 열릴 때마다 한일 간 회담도 더불어 개최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지소미아 연장 종료일과 백색국가 배제 조치 발효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좀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6-1>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신청 1건을, 어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본이 수출규제 시행 이후 두 번째 허가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질문 7> 또 하나 어제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압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국제적으로도 매우 큰 이슈라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아베 정부로서도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오늘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어 분담금 인상은 당연하고, 얼마만큼 인상한 청구서를 내밀지가 관심인데요. 지난 번 협상했던 한미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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