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ㆍ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3주 만에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일관계의 변곡점이 될 지소미아 연장여부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발효 등을 앞두고 이번에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3주 전 냉랭한 분위기와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던 방콕회담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오늘 회담의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중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추가로 허가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협의 시그널이냐, 명분 쌓기냐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3> 대화의 손을 내민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일부 언론에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일본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오늘 가장 큰 화두는 연장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문제가 될 텐데요. 청와대도 고심 중인데, 만약 지소미아를 폐기하려면 당장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미국 정부도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상황에 폐기는 우리로서도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입장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6>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일본 측에 공식 전달한 상황입니다. 내년 도쿄 올림픽 앞둔 아베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히는 만큼 이것이 압박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큰 변수로 꼽히는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모호한 입장만 유지해 왔는데요. 과연 미국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일 간 중재에 나서리라 보십니까?
<질문 7-1> 우리는 미국과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방위비와 중거리 미사일을 연계시켜서 압박한다면 한일 갈등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8> 이런 사이에 중국 중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일 갈등에 관심을 먼저 표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중국이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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