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소미아 결국 종료…한반도 안보 환경 영향은?

정치

연합뉴스TV 지소미아 결국 종료…한반도 안보 환경 영향은?
  • 송고시간 2019-08-22 23:04:06
지소미아 결국 종료…한반도 안보 환경 영향은?

[앵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한다고 우리 안보 협력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일본과도 계속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말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한 건 2016년 11월입니다.

북핵 위험이 최고조였을 때, 두 나라가 해방 후 맺은 첫 번째 군사 협정이었습니다.

<문상균 / 당시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입니다.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공조란 배경 속 한일 양국은 북한 미사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대부분 공유해왔습니다.

<한민구 / 당시 국방부 장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정보 획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소미아로 오고 간 양국의 정보는 총 29번.

다만 청와대는 협정을 끝내도 우리 안보엔 큰 영향이 없단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전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는 유효하다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안보 상황은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북 간 군사합의서로 한반도 긴장도도 낮아진 상황이라며 안보 환경엔 영향이 없다는 자신감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