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성 연쇄살인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며 신상공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여서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첫 머그샷 공개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춘재를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처벌을 못한다고 해도 수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피의자 입건으로 신상공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피의자가 되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한해 신상공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미 과거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상태로, 지금의 얼굴이 공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3명. 하지만 이춘재와 같은 수감자를 상대로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춘재가 경찰이 추진 중인 머그샷, '피의자 사진 공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피의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안 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경찰청은 CCTV 화면이나 신분증 사진은 문제가 없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무기수로 복역 중이란 점에서 신상공개 필요성과 당위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지미 / 변호사> "현재 얼굴 공개라는 건데, 현재 얼굴을 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무기수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고…"
<강신업 / 변호사> "10명의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 나라를 온통 뒤집어놓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공개해서 훗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화성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은 "진실규명의 다음 단계로 신상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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