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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통제 강화에도 정부 특별입국절차만 시행…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각국 통제 강화에도 정부 특별입국절차만 시행…이유는?
  • 송고시간 2020-03-18 21:04:53
각국 통제 강화에도 정부 특별입국절차만 시행…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이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 하거나 국경폐쇄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조치만 밝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서운 유럽국가들은 물론, 아시아와 남미 등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나라는 48개국.

특히 페루와 칠레 등은 국경폐쇄까지 감행했고, 필리핀은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북부 루손섬에 대해 통째로 봉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처럼 입국 금지 등을 하진 않고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나라로 확대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는 건 현행 체계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별입국절차만 거쳐도 입국자와 계속 연락이 되는데다, 자가 진단 결과도 지속적으로 보고돼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입국 차단이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가진단앱 등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걸러내는…"

아울러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이 절반인 만큼 완벽한 차단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3월 16일)> "1만 3,000명이 조금 넘는, 3월 15일에는 1만 5,000여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우리 국민…내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잠복기 환자들을 걸러낼 수 없어 자가격리 의무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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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