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제 개편부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도 예고했지만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돼 기존 사업자들이 소급 적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불거진 논란과 식을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높이는 등의 세제 강화 카드를 꺼냈는데요. 시장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질문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계약을 했을 당시와 2~3년 후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달라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3> 여당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인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론과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혜택이 없어진다면, 최근 몇년 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 반발이 크겠어요?
<질문 4> 지난 6일 발의된 임대차 3법 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하는데요, 어떤 법인지 간략히 짚어주시죠?
<질문 5> 임대차 3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전셋값이 한꺼번에 뛰거나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서울 아파트 세입자들이 신도시로 진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반기 전·월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여권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더 공급하자는 겁니다, 지난 2018년에도 해당 방안이 검토됐다가 무산됐죠? 왜 그랬죠? 만약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질 경우 서울 집값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질문 7>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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