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국회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만 보고 말씀드리려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잘 나옵니까?
[앵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장관 재임 중에 지금 두 번째인데 민주당은 정당한 권리 행사 그리고 엄정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택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추 장관이 이른바 칼춤을 추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근데 제가 굳이 야당의 법사위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아도 어떤 견해일지는 미루어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아주 절제된 상황에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의 편지 한 장으로 그것도 그 편지가 명확하게 확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저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 한 명이 대한민국 법 질서를 이렇게 망가트려도 되는지 저는 경악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수사지휘권 대상에 그 라임 사건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한 그런 수사과정도 포함이 되면서 예상을 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평가들도 참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결국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으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라임 사태 관련돼서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지금까지 라임 사태에 검찰총장이 그렇게 개입한 정황도 없는데 거기서 수사에서 배제시키고요. 또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장모 사건이나 가족 사건을 이렇게 수사하라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게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그냥 해임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가짜 어떻게 보면 편지를 한 장 가지고 그 검찰총장을 수사권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를 설립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법무부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윤석열 총장은 일단은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고요. 이제 관심은 과연 최종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내일 모레 이틀 뒤에 대검찰청 국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 장 의원께서도 이제 법사위 국감에 참여를 하실 텐데 야당에서 잔뜩 벼르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국감 준비하고 계세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용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검찰총장은 자연스럽게 본의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권에서 배제되는 거고요.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와 충돌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죠.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검찰권 검찰 권력을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백주대낮에 충돌하는 게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은 좀 더 차분하게 대한민국 정의구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법무부 장관의 이런 전행에 대비해서 저는 훨씬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제가 윤석열 총장 입장을 한 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이 유상범 의원이 옵티머스 관련 투자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여권 인사들 공개를 했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는 동명이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으면서 이런 묻지마식 폭로 물론 유상범 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 사태가 커지다보니까 계속 폭로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묻지마 폭로라고 네이밍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앵커]
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이 국감에서 옵티머스 관련된 문건이 나왔는데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이름을 본인의 책임 하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임 하에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거명된 분들이 동명이인이고 또는 혐의가 있고 없고는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잘 설명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 사기꾼의 편지 한 장을 사실이라고 확정하고 그 내용을 거의 다 지금 어저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묻지마 폭로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묻지마 폭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는 자신이 습득한 그러한 정보들을 자신의 책임 하에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 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줄기차게 특검을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법 곧 발의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 수의 정치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 사실상 희박한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액션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정치적 액션이 아니고요.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수사가 미진하고 수사를 뭉개고 있고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지금까지 해온 수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를 테면 울산시장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 문제라든지 또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수사에 어떤 처리를 보면 사실은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 권력의 너무 주장을 반영 수사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못 믿겠다 그러고 저희들은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을 못 믿겠다고 하니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2조 2000억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국민들이 지금 다 잃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공수처법과 패키지로 한 번 가보자, 원샷으로 통과시켜보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 주장을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수처법에 대한 역제안까지 하면서 특검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처리해보자 라는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아니요.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유상범 의원 우리 법사위원 유상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면 치명적 문제점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된 이 공수처법의 치명적인 부분을 조금 제거하고 공수처법을 함께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치명적 문제점이라는 것은 첫째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힘을 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검찰에 그대로 놔두자. 그 다음에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있을 때 강제이첩권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는 내가 할 거야 라고 갖고 올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 이거는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재정신청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기소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공수처가 이거는 기소해버려 이렇게 재정신청권까지 있거든요.
[앵커]
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사건 이 수사의 범위에서 직무범죄 이를 테면 직무유기나 또 직권남용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 형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이를 테면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비리를 잘 수사하는 공수처 같이 만들자는 거죠. 그거를 통과시켜줄 테니까 이 옵티머스 부분은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걸 함께 밝히자. 그래서 정말 깨끗한 나라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앵커]
네, 화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서울이랑 부산에서 굉장히 큰 재보궐 선거 열립니다. 국민의힘 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인지 여당보다 훨씬 먼저 닻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잡음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 그 이유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잡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심각하죠.
[앵커]
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판들이 당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첫째로는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왔고요. 정강정책을 개정한 문제라든지 당명 당색 또 주요 법안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왔고 또 경선관리위원장 임명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이런 중요한 인사마저도 비대위원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는 우리 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를 이런 상황에서 진다 그러면 저희 당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전하겠다는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뺄셈 정치를 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또 외부라서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출마를 하겠습니까? 이런 뺄셈의 정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 가셔가지고 '3선, 4선 국회의원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부산이 지금 굉장히 그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당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서는 당원들을 격려하고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의 장점들을 자랑을 해주고 와가지고 당원들이 굉장히 신이 나야 되는데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전쟁 중에 장수의 등에 칼을 꽂았다 라는 굉장히 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출전하는 후보들은 정말 뭐 단점이야 있겠죠. 모든 후보들이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이분들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감싸주고 장점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이 후보들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뺄셈 정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거고, 이거는 잡음이 아니라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의 형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평소에 장제원 의원 SNS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글을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 김종인 반대파 국민의힘 누가 있을까 라고 하면 선뜻 장제원 의원 꼽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도 독단적인, 독선적인, 일방적인 그리고 뺄셈 정치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김종인 리더십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우리 앵커님 반감이 아니고요.
[앵커]
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건 반감이 아니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취적인 그런 정책들 저는 당내에서 유일하게 경제3법에 대해서 찬성을 외부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지향적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정당민주주의라는 가치 사실은 저희 당이 이 정당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걸출한 인물들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인물들의 사실상 1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1인 정당의 폐해가 사천으로 발생되고 그런 사천들이 결국은 선거를 패망하는 이런 상태가 돌다 보니까 당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또 다시 우리 당의 닥터 뭔가 좀 고쳐달라고 모신 분이 이렇게 1인 정당화시키면서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야 김종인 비대위원이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전들 왜 쓴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지점마다 제가 쓴소리를 하면서 우리 비대위원장 좀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새로운 리더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지고 당이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 스펙트럼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당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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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